보험사가 빨리 합의하재요... 제 돈 나간다는데 어쩌죠?" | 쌍방과실과 치료비의 비밀
👨⚕️"원장님, 보험사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. 제 과실이 30%라 치료를 더 받으면 제가 낼 돈이 더 많아진다고, 지금 빨리 합의하는 게 이득이라는데... 정말 치료비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나요?"
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, 사고 자체의 통증보다 '보험 처리'와 '과실'이라는 복잡한 문제 때문에 더 머리 아파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. 특히 동탄 지역은 차량 이동이 많다 보니 예상치 못한 쌍방과실 사고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.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100:0 사고가 아닌 이상, 우리나라는 보통 10%라도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.
오늘은 많은 분이 두려워하시는 '쌍방과실의 비밀'과, 2023년부터 바뀐 '내 돈 내고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'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
내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깎는다? '과실상계'의 원리
먼저 '과실상계'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. 쉽게 말해, 상대방이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 맞지만,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만큼은 빼고 주겠다는 뜻입니다. 마치 정원에 잡초가 자랐을 때, 그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예쁜 꽃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죠. 내 과실이라는 '잡초'가 내가 받을 보상이라는 '꽃'의 몫을 갉아먹는 셈입니다.
예를 들어볼까요? 내 과실이 30%이고, 병원비가 100만 원, 산정된 합의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. 상대 보험사는 일단 병원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. 하지만 내 과실 30%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원래 내가 부담했어야 하는 돈이죠. 보험사는 이 30만 원을 내가 받을 합의금 100만 원에서 먼저 뺍니다. 그럼 70만 원이 남죠?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합의금 자체에서도 내 과실 30%를 또 뺍니다. 결국 내가 손에 쥐는 돈은 4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.
2023년 도입된 '과실 책임주의', 치료비가 마이너스 될 수도?
그런데 2023년부터 더 엄격한 규칙이 생겼습니다. 바로 '과실 책임주의'입니다. 예전에는 합의금을 포기하기만 하면 치료는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, 이제는 부상 등급 12급 이하의 '경상 환자'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
경상 환자의 경우, 상대방 보험사의 '대인1' 한도(12급 기준 120만 원)까지만 과실과 상관없이 보장됩니다. 만약 치료비가 이 한도를 넘어가면, 그때부터는 내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정말로 '내 돈'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.
다시 예시를 들어볼게요. 내 과실 30%, 병원비 300만 원, 합의금 100만 원인 상황입니다. 대인1 한도인 120만 원을 뺀 나머지 180만 원에 대해 내 과실 30%인 54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. 이미 과실상계로 합의금은 0원이 됐는데, 추가로 54만 원을 보험사에 입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. 보험사가 "치료 많이 받으면 돈 뱉어내야 한다"라고 겁을 주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.
걱정 마세요, '자상(자기신체사고)'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습니다
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에게는 든든한 안전망이 있습니다. 바로 내 자동차 보험의 '자상(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)' 담보입니다. 이 자상을 활용하면, 내 과실 때문에 깎인 합의금은 물론이고, 내가 직접 내야 할 치료비까지 내 보험사에서 대신 내줍니다.
마치 몸에 딱 맞는 '맞춤 양복'처럼, 내 과실로 인해 생긴 빈틈을 내 보험이 빈틈없이 메워주는 것이죠. 자상을 접수하면 과실이 전혀 없는 사람과 똑같은 조건으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.
"원장님, 그럼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?"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피해자(과실 50% 미만)라면 자상을 추가로 쓴다고 해서 할증이 더 붙지 않는 경우가 많고, 가해자라 하더라도 추가 할증 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. 1년에 몇만 원 정도의 차이로 내 몸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, 보험 처리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.
아픈 몸을 먼저 돌보는 것이 가장 큰 이익입니다
보험사의 연락에 마음이 조급해져서, 아직 몸이 아픈데도 서둘러 합의 도장을 찍지는 마세요. 사고 통증은 잡초와 같아서, 초기에 뿌리 뽑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 더 깊고 넓게 퍼지기 마련입니다.
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세요. '자손'이 아닌 '자상'에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 만약 자상에 가입되어 있다면,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마음 편히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.
동탄 노블아이경희한의원은 환자분들이 보험 처리의 복잡함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, 진료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.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히 회복하는 것,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
이 시리즈는 총 1편이며, 이번 글을 통해 쌍방과실 사고에서도 치료비 걱정 없이 회복에 전념하는 법을 모두 담아보았습니다.
오늘도 통증 없는 편안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